★★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취소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제출을 무시한 채 내린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불복하여 완전구제된 사례 ★★
1. 서문보통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 110일 정지(일부 인용)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본 사례에서는 운전면허 정지가 아닌 운전면허 취소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전부 인용을 받은 사례를 소개한다. 면허취소 행정처분 과정에서 피청구인인 경찰청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청구인이 100% 구제된 경우다. 2. 인용된 재결례사건명: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2020-18460재결일자:2020년11월17일재결결과:인용주문피청구인이 2020년8월25일 청구인에게 한 2020년9월22일자 제2종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의 주문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