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만 치열했던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화제가 점점 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입 심사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5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란 무엇일까?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먼저 개념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지만 임차인이 만약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한 달 안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험으로 보면 됩니다.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에 대비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조건은? 보증대상: 단독주택, 다중다세대, 연립,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 용도에 ‘주거용’으로 필수 표기하여야 합니다)2. 제외대상: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생보증기간은?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보증신청기간 신규대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갱신대세계약의 경우 갱신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신규대세계약이라도 계약기간이 만약 2년이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보증대상자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 외국인: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보증금액 및 한도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채권이 담보되는 경우
가입조건은? 보증대상: 단독주택, 다중다세대, 연립,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 용도에 ‘주거용’으로 필수 표기하여야 합니다)2. 제외대상: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생보증기간은?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보증신청기간 신규대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갱신대세계약의 경우 갱신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신규대세계약이라도 계약기간이 만약 2년이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보증대상자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 외국인: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보증금액 및 한도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채권이 담보되는 경우
감점평가서 후순위 적용 현행: 감정평가서 최우선 개정: 감정평가서 후순위 적용 전세보증보험 변경된 부분 중 또 하나가 주택가격 산정 시 최우선으로 적용되던 감정평가가 후순위로 변경되었습니다. HUG가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만 인정된다는 점! 유효기간 현행:6개월 개정:3개월 단축된 점도 있습니다.모든 변경은 2023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은 것(보증료편)
보증금액 주택유형부채비율보증요율 9천만원 이하 아파트 80%이하 0.115% 80% 초과 0.128% 단독, 다중, 다가구 기타 80%이하 0.139% 80% 초과 0.154% 2억원 초과~9천만원 이하 아파트 80%이하 0.122% 80% 초과 0.128% 단독, 다중, 다가구 기타 80%이하 0.146% 이상 0.154~2억원 초과 아파트 8할2푼 12퍼센트 초과 0.128퍼센트 단독, 다세대 기타 8할42851543배인 3000만514
보증료, 예를 들어 2억짜리 아파트 전세가 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그러면 2억원 이하 아파트 해당, 아파트 가격은 3억으로 80%가 안 된다고 봅니다.그럴 경우 보증료는 2억 × 0.122% = 244,000원입니다.제 돈 2억을 지키기 위해 24만4천원은 당연히 지불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 이렇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개정되는 내용을 잘 알고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전국적으로 떠들고 있는데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1억원 아끼려다가 30만원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사항이 되고 특히 제가 있는 곳이 전세보증금처럼 매매가/전세가격이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