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메이저입니다.최근 특허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아이디어 특허 출원에 관한 상담이 많아졌습니다.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아이디어나 발명은 반드시 아이디어 특허 출원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특허는 발명과 기술을 무단 도용과 침해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하고 해당 발명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아이디어 특허를 통해 기술을 활용한 사업 확장은 물론 연구개발 등의 활동 등이 훨씬 쉬워집니다.따라서 아이디어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통한 조속한 권리 확보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나만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특허 출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포스팅에 주목해 주세요.
아이디어 특허 출원 요건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신규성 신규성이란 특허출원을 통해 발명이 세상에 최초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반드시 ‘출원’을 통해 최초로 고지되어야 합니다.출원 전 논문, 블로그, 박람회 등에 발명을 공지했다면 이때는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등록이 어렵습니다.2. 진보성 특허 등록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진보성은 발명의 기술적 능력에 관한 조건입니다. 해당 발명이 이전 선행기술에 비해 얼마나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는지, 기존기술의 한계점을 얼마나 잘 극복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3. 산업상 이용 가능성 특허제도의 존재 의의는 국가 산업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발명이 얼마나 산업적 가치가 있는지 묻는 것도 특허 등록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아이디어 특허 출원 과정
특허청에 출원을 한 후 출원인의 정보, 수수료 납부, 서류 미비 여부에 대해 심사가 진행됩니다.이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보완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출원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이러한 방식 심사가 완료되어야 실체 심사로 넘어가게 됩니다.실사는 기본적으로 1년 정도 소요되며 심사관이 출원 내용에 대한 기술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를 통보합니다.특허출원이 등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록결정서를 통지하게 되며 거절이유통지서를 발송합니다.만약 거절이 포함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응하여 특허출원인은 보정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절사유가 해소되어야 특허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드는 비용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대기업처럼 자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특허에 드는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특허는 등록되었다고 해서 바로 수익이 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정상적인 평균금액을 알려드리면 출원시 소요비용(변리사+특허청): 약 100~200만원 특허중간사건 발생시 소요비용: 약 60만원 특허등록시 소요비용: 약 100~200만원입니다.저 범위보다 아래에 있거나 높다면 특이한 경우이므로 잘 살펴봐야 합니다.
결언, 결론, 매듭의 말
특허 등록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지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아이디어 특허 출원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와 함께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인에게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특허 등록을 위해 전문가를 선택할 때는 해당 분야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특허법인 메이저에는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최고의 전문 변리사 4명과 30여 명의 전문 실무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확실한 등록을 위해 1:1 무료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아이디어특허출원 #특허법인 줄자
